매번 대선이 돌아올 때마다 정책은 없고 네거티브 공방이나 이미지 마케팅에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선거를 목격하게 된다. 이런 현상을 네티즌 스스로 바꾸어보는 것은 어떨가 하는 지향점을 가지고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이런 포스팅들이 늘어나서 우리 네티즌 스스로 다양한 방법으로 후보들의 정책을 평가해보기를 바란다.
'사형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정책은 대부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은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였고 한나라당과 국민중심당은 조건부찬성을 하였다.
여담으로 한마디 하자면 정치를 하는 분들이 참 신념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양비론(兩非論)과 양시론(兩是論)이라는 말이 있다. 맞서서 내세우는 두 말이 모두 틀렸다거나 모두 옳다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가장 싫어하는 부류이다. 이런 류의 인간상들은 무뇌충일 가능성이 높다. 흔히 박쥐형 인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옛말로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하는 넘들이다.
대선 사이트에서 각 당이 내놓은 정책을 보면서 참 재미있다고 생각한 것은 조건부찬성이나 조건부반대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나마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보면 확실하게 입장정리가 되어 있다. 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당, 국민중심당은 그들이 중도보수이거나 중도진보를 대변하는 정당이라서 그런지 얄팍하게도 조건부~ 형태의 정책이 대부분이다. 이런 형태의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좀 더 넓은 지지기반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용기있고 신념있는 각 당과 후보들의 딱 부러지는 정책을 듣고 싶다.
사형의 폐지와 연관하여 각 당들이 내세우는 판단의 근거는 대체로 생명의 존엄성과 범죄 억지력과의 관계이다. 그런데 살펴보는 중에 재미있는 문구가 있었다. 바로 한나라당의 '사형제도가 범죄 억지력 면에서 나름대로의 사회방어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폐지는 시기상조 임'이라는 부분이다. 한나라당은 유일하게 인간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정책 중에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사형제도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은 생명의 존엄성과 범죄 억지력이라는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사회에 필요로 하는 가치를 저울에 올렸을 때 조금이 아니고 많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인 범죄 억지력쪽에 무게중심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성향은 다분히 전체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주의가 무엇인가? 전체주의란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강조하여 집권자의 정치권력이 국민의 정치생활은 물론, 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통제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한 정책은 인권을 바라보는 그들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인권은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이다. 하지만 누리지 못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의 원활한 동작을 위한 나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나사의 존재가치는 나사의 존엄성이 아니라 기계의 원활한 움직임이다.
우리 자신은 국가나 사회에 있어서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한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네이버가 운영하는 네이버 대선 홈페이지(http://epol.naver.com/index.jsp)에서 발췌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정책내용이다.
> 대통합민주신당 - 찬성
인간의 '생명권'은 어떤 집단, 이해, 권력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가치 임
'생명'이란 실증적, 과학적, 공공적 등 어떤 잣대와 형량하더라도 결코 포기될 수 없는 고결한 사상임
따라서 감형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같은 대안을 마련한 후 사형제는 폐지해야 함
> 한나라당 - 조건부 찬성
국민의 의식수준과 법감정 등 폐지여건이 성숙된다면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제폐지 찬반양론이 팽팽하고 범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현실과 아직까지는 사형제도가 범죄 억지력 면에서 나름대로의 사회방어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폐지는 시기상조 임
> 민주노동당 - 찬성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살인, 강간, 유괴 등의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1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가석방, 사면, 감형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적 감형불허의 무기형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사형은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비인도적 제도일 뿐만 아니라 법의 이름을 빌린 살인행위에 다름 없습니다. 둘째, 오판가능성이 있고, 오판이 일어날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셋째, 사형제도가 정치적 반대자에 대해 악용될 경우,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사형제 폐지는 이미 세계적 조류로써 2002년 말 현재 111개국이 사형제도를 법률적 또는 현실적 차원에서 폐지하였습니다. 다섯째,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서 폐지된 나라에 비해 흉악범죄 발생비율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하는 데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 민주당 - 찬성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음(세계인권선언 제3조). 사형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형벌이며, 범죄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없음.
> 국민중심당 - 조건부 찬성
사형제도는 다른 형벌과 달리 인간의 존재 자체를 박탈하는 형벌이며, 오판에 의해 사형이 집행되었을 경우 잘못을 회복할 방법이 없는 제도임
다만 가정파괴범 등 반인륜적.반사회적인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감형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대안을 마련한 후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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